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00호(2001.11.28)

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00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17호(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기준, 200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 제1조 ～ 제4조 (내용생략) [별표]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 (주1)실시기준 ★:의무사항, ○:권고사항, -:해당없음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안전송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00호, 2001.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월 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 (주1)실시기준 ★:의무사항, ○:권고사항, -:해당없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대 책	설치기준						대 책	설치기준						잦은 풍수해에 따른 규정 강화
	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설비	자가통신설비		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설비	자가통신설비
	전화역무․회선임대역무설비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설비						전화역무․회선임대역무설비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설비
제1장 설비기준 제1절 (내용생략) 제2절 옥외설비 1. 풍해대책 o전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선로설비, 전송장치, 안테나시설 등(이하 옥외설비라 한다)을 강한 풍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 강풍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으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5. (내용생략)	○ ○	○ ○	○ ○	○ ○	○ ○	○ ○	제1장 설비기준 제1절 (현행과같음) 제2절 옥외설비 1. 풍해대책 o전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선로설비, 전송장치, 안테나시설 등(이하 옥외설비라 한다)을 강한 풍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 강풍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삭제> 2.～5. (현행과같음)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대 책	설치기준						대 책	설치기준						대책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설비	자가통신설비		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설비	자가통신설비
	전화역무․회선임대역무설비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설비						전화역무․회선임대역무설비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설비
6. 수해대책 o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신설) 7.～12. (내용생략) 제2장～제3장 (내용생략)	○	○	○	○	○	○	6. 수해대책 o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범람 등 수해 우려위치로서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범람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폭우에 의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토사지대나 지층구조상 토지밀도가 취약한 지대의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조등의 기초대를 땅에 매입하여 시설하도록 한다. - 선로설비를 제외한 옥외설비가 설치위치의 지형구조상 붕괴우려가 있는 산간벽을 끼거나 10m 이내 주변지대보다 2m 이상 낮은 위치에 시설되는 경우 그 산간벽 또는 상위지대와 옥외설비와의 사이 적정한 위치에 보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시설하거나 산간벽 또는 상위지대 자체에 붕괴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시설하도록 한다. 7.～12. (현행과같음) 제2장～제3장(현행과같음)	★	★	★	★	★	○

정보통신부고시제2003-3호(2003.1.9)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3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8호, 2001.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9일 정보통신부장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제1조 ～ 제2조 (내용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3호, 200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월 일 정보통신부장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접지계통”이라 함은 접지 대상 설비들에 대한 최초 접지선의 연결 단자로부터 접지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접지체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기적 결속 그룹을 이루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접지체”라 함은 접지계통에 있어서 대지에 접속되는 최종 시설 단자를 말한다. 3.“독립접지”라 함은 접지계통간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접지체계를 말한다. 4.“공통접지”라 함은 접지계통간에 전기적 접속을 이루는 접지체계를 말한다. 5.“이격거리”라 함은 두 개 이상의 접지체간에 있어서 접지체의 구조상 상호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이격된 지중 최단 거리 또는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	접지시설 관련 조항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1. “장치함”이라 함은 ～ (내용생략) 2. “통신선”이라 함은 ～ (내용생략) <신 설> 3.“이격거리”라 함은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 4.～23. (내용생략) ② (내용생략) 제4조(보호기 성능) (내용생략)	6.“건물구조체접지”라 함은 공통접지의 일종으로서 건물의 땅 속에 뭍혀있는 부분을 일종의 접지체로서 활용하는 접지를 말한다. 7.“등전위접지”라 함은 접지계통이 시설되는 영역내의 도전성 시설들이 접지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접지체계를 말한다. 8.“통신관련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제2호 내지 제6호와 규칙 제3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내지 제15호 및 제18호에 정의된 것과 이러한 통신관련시설을 수용하는 건축물 및 철탑의 피뢰시설을 포함한다. 31.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 <삭 제> 위 5호에 내용포함 11.～3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보호기 성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제5조(접지계통간의 접속) 접지계통간의 전기적 접속 여부는 시설 면적의 제한이나 설치의 경제성 및 작업의 편의성 또는 안전의 효율 측면에 따라 제6조 내지 제9조의 시설 조건하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접지체간의 이격) ①독립접지시 접지체간에는 인명 및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거리로 이격되도록 한다. ②전력계통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eqn: D= { rho } over {2 pi V } I] 주) D : 이격거리(m) I : 지락고장점의 대지 유입전류(A) - 송전시설 : 고장전류의 1/10 - 가공배전시설 : 고장전류의 1/2 - 지중송․배전시설 : 접지개소의 분류효과를 감안한 치 V : 대지전위 상승의 허용치(650V) ρ : 접지전극 시설 범위의 대지고유저항 (Ω․m) ③ 피뢰침 접지체와의 이격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	독립접지와 공통접지기술의 명확화 -양자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각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준화 독립접지시의 이격거리 확보는 필수요건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5호(전력유도의구체적산출방법에대한기술기준)의 제6조 별표8의 기술내용 도입 피뢰접지와의 이격거리 산출은 용이치 않은 관계로 업계 규정 도입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제7조(공통접지의 시설) ①공통접지는 강한 내구성을 갖는 접지체를 매설하는 등 신뢰성있는 접지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각 기기 및 설비를 연결하는 접지선은 최대한 짧게 되도록 배치한다. ③건물구조체접지는 다음의 조건을 요구한다. 1.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로서 구조체가 땅에 매설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2.주요통신설비를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범위에 대하여 등전위접지를 한다. ④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설비보호조치) ① 시설 환경 여건상 제6조에 의한 이격거리로 시설하기 곤란한 경우 특히 접지계통에 연결되는 주요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이상전류등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 ② 제7조에 의한 공통접지의 시설에 있어서 신호에 민감한 전산설비 또는 보안 강화가 필요한 통신설비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보호기와 같은 별도의 안전 시설을 부가하여야 한다.	공통접지시의 기술규정 공통접지의 효율화를 위한 건물구조체접지 기술구성 요건 기준 접지로서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접지저항 등) ①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가 되어야 한다.

1.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의 접지저항

구 분	접지저항	비 고
가.사업용전기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포함한다)	10Ω이하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름
나.사업용전기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100Ω이하

제9조(접지저항) ①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제1항의 기준 저항값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현행 접지저항 체계 및 적용 설비의 모순성을 없애고 전반 접지저항 기준과 예외 범위로 대별하여 개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의 접지저항			③공통접지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계통에 연결되는 설비 구성 요소중 가장 낮은 접지저항을 요구하는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2. 건물구조체접지는 2Ω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단, 순수 주거용 건물이나 접지계통에 연결된 주요통신설비를 유치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는 5Ω 이하로 할 수 있다. 3.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제1호의 기준에 의거, 부가 시설에 대한 어떤 폐해의 영향이 없도록 감안하고 필요하다면 시설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접지선의 굵기) ①접지선의 굵기 산정은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eqn: A=~I~ SQRT { { { t_c alpha _r rho_r TIMES 10^4} over {TCAP } } over {ln LEFT { 1+ LEFT ( { T_m -T_a} over {K_0 +T_a } RIGHT ) RIGHT } } }] 주) A : 접지선의 단면적(㎟) I : 접지선 최대 유입 전류(㎄) Tm : 최대 허용 온도(℃) Ta : 주위 온도(℃) K0 : 1/α0 α0 : 0℃일 때 도체의 열저항률 αr : Tr일 때 도체의 열저항률 ρr : Tr일 때 도체의 저항률(μΩ/㎤ ) Tr : 물리정수의 기준 온도(℃)(통상 20℃을 적용하며 그 때의 접지 재료에 대한 물리정수에 대하여는 별표 10을 참조한다) tc : 최대 통전 시간(s) TCAP : 열용량계수(J/㎤․℃ )	공통접지시의 접지저항 조건 추가 현행 기준수치의 실제 적용 접지선 굵기와의 큰 오차를 없이하되 설비범위별 구분 기준 도입이 용이치 않으므로 표준 계산 방법을 도입
구 분	접지저항	비 고
가.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한 경우	10Ω이하	회선수는 수요가 예상되는 국선수를 기준으로 함
나.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한 경우	100Ω이하
②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②제1항의 계산 적용이 곤란한 경우 아래 제1호의 적용 구분에 따른 값 이상이 되도록 하되 연동연선의 경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용량에 따라 제2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mm2)								계산 적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 최소규격을 제시(KS규격 인용) 흔히 쓰이는 연동선에 대하여는 따로 제시
	접지선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 여부 접지선 재료		있음			없음
	동		2.0			5.5
	알루미늄		16
	주) 접지선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란 접지선을 배관류등의 보호관 속에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용량에 따른 연동연선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정격전류[A]	15	20	30	40	50	100	200
	최소단면적[㎟]	2.0	3.5	3.5	5.5	5.5	8	14
	정격전류[A]	300	400	500	600	800	1000	1200
	최소단면적[㎟]	22	30	38	50	60	80	100
	정격전류[A]	1600	2000	2500	3000	4000	5000	6000
	최소단면적[㎟]	125	125	150	200	250	325	400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설> <신설> 제6조～제8조 (내용생략)	제11조(구내통신실의 접지) ①전원설비와 랙등 부대 시설을 포함하여 데이타회선종단장치, 라우팅/스위칭용 능동장치, 신호변환기 및 전산설비 등 구내통신실에 수용되는 모든 전기통신설비는 접지되어야 한다. ②구내통신실의 통신설비용 접지선 피복은 초록색이어야 한다. ③구내통신실의 통신설비용 접지계통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접지체의 매설 방법) ①접지체 상단이 최소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접지체의 매설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 인근은 피하여야 한다. 제13조(접지시설의 유지보수) ① 접지저항은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점검․관리되어야 한다. 단, 유지보수 대상은 사업자용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시설 범위에 한한다. ②공통접지시설의 경우 시설업체간에 협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16조 (현행과 같음)	구내통신실 비접지로 인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장애 방지 매설방법의 구체화 접지시설 유지보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조(풍압하중) ①전주에 가해지는 풍압하중은 다음 각호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1. 갑종풍압하중은 다음 표와 같다.			제17조(풍압하중) ① 옥외통신설비에 대한 기본풍압하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강풍지역에 대한 시설규격 구체화 및 강화 - 설계풍속 60m/s 적용
풍압을 받는 시설물		시설물의 수직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풍압을 받는 시설물				시설물의 수직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목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80㎏	전주류	목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80㎏
철주	원통주	80㎏		철주		원통주	80㎏
	삼각주 또는 사각주	190㎏				삼각주 또는 사각주	190㎏
	각주(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	150㎏				각주(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	150㎏
	기타의 것	240㎏				기타의 것	240㎏
철탑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	170㎏	무선시설류	철탑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	170㎏
	기타의 것	290㎏				기타의 것	290㎏
전선 또는 조가선		100㎏			철탑에 부착 시설되는 안테나류		200㎏
완철류 또는 함류		160㎏			마이크로웨이브안테나		200㎏
2. 을종풍압하중은 전선 또는 조가선에 비중 0.9의 빙설을 6㎜의 두께로 부착한 경우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다. 3. 병종풍압하중은 을종풍압하중 이외의 것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다. ②시가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빙설이 적은 지역은 갑종풍압하중을 적용하며, 빙설이 많은 지역은 갑종풍압하중 또는 을종풍압하중 중 큰 것을 적용하고, 시가지에서는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한다.			기타	전선 또는 조가선			100㎏
				완철류 또는 함류			160㎏
			주) 설계풍속 40㎧를 적용한 것임. ②강풍지역외 시가지에서는 전주 및 기타 시설류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다. ③강풍지역에서는 과거 기상자료를 바탕으로하여 제1항의 풍압하중 이상을 적용한다. 단,무선시설류는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2배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④다설지역에서는 제1항의 풍압하중 또는 전선 또는 조가선에 비중 0.9의 빙설을 6㎜의 두께로 부착한 경우에 상기 제1항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 하중중 큰 것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설> 제10조～제48조 (내용생략)	제18조(철탑부착물의 설치) 철탑에 시설하는 안테나는 바람에 의하여 진동, 회전하거나 부착 지지대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상기 제17조에 의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볼트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57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보호기․접지, 선로설비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보호기․접지,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철탑 부착물 자체에 대한 시설 강화

[별표 10]

접지재료의 물리정수

No.	전선재료	도전률 [%]	αr (at 20℃)	K0 (1/α0 at 0℃)	용융온도 [℃]	ρr[μΩ/㎤] (at 20℃)	TCAP [J/㎤․℃]
1	연동선	100.0	0.00393	234	1083	1.7241	3.422
2	경동선	97.0	0.00381	242	1084	1.7774	3.422
3	동복강선	40.0	0.00378	245	1084/1300	4.397	3.846
4	동복강선	30.0	0.00378	245	1084/1300	5.862	3.846
5	알루미늄선	61.0	0.00403	228	657	2.862	2.556
6	내식알루미늄 #5005	53.5	0.00353	263	660	3.2226	2.598
7	내식알루미늄 #6201	52.5	0.00347	268	660	3.2840	2.598
8	알루미늄복강선	20.3	0.00360	258	660/1300	8.4805	2.670
9	아연도금강선	8.5	0.00320	293	419/1300	20.1	3.931
10	스테인리스강 #304	2.4	0.00130	749	1400	72.0	4.032

주)	1. 3, 4번 항목은 같은 동복강선으로서 도전률이 다를 때의 경우임.

2. 용융온도는 최대 허용 온도(Tm)에 상당한 것임.

3. 용융온도가 두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앞의 수치는 피복 금속에 대한 것이며 뒤의 수치는 본선(core wire)에 대한 것으로서 계산시는 피복금속에 대한 온도치를 적용함.

통신규약의종류및범위에대한기술기준제정(안)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년  월  일

정보통신부장관

통신규약의종류및범위에대한기술기준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통신규약)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의 적용 대상은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망 또는 설비의 접속 및 상호운용과 그러한 제품 조달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제4조(통신규약의 종류)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규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간의 물리적 접속 또는 전기적 인터페이스 규약

2. 링크된 통신설비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3.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제5조(통신규약의 범위) 이 고시에서 적용하는 통신규약의 범위는 아래 각 호의 설비 구성 범위에 대한 것이다.

1. 유선 정보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아래 각 목의 설비 구성 항목

가.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나. 정보 송수신 교환기간의 인터페이스

다.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라. 패킷교환망간 인터페이스

2.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아래 각 목의 설비 구성 항목

가. 교환기와 기지국간의 인터페이스

나.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인터페이스

다.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인터페이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공개된 통신규약 정보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