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3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電氣通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文言·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2. "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電氣通信에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3. "電氣通信回線設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중 電氣通信을 행하기 위한 送·受信 場所간의 通信路 構成設備로서 傳送·線路設備 및 이것과 一體로 設置되는 交換設備 및 이들의 附屬設備를 말한다.

4. "事業用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事業에 제공하기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5. "自家電氣通信設備"라 함은 事業用電氣通信設備외의 것으로서 特定人이 자신의 電氣通信에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6. "電氣通信機資材"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에 사용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線條 등을 말한다.

7. "電氣通信役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電氣通信事業"이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第3條 (電氣通信의 管掌) 電氣通信에 관한 사항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情報通信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改正 1996.12.30>

第4條 (政府의 施策) 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이고 綜合的인 政府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第5條 (電氣通信基本計劃의 수립)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과 情報社會의 촉진을 위하여 電氣通信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②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氣通信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의 秩序維持에 관한 사항

3. 電氣通信事業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設備에 관한 사항

5. 電氣通信技術(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振興에 관한 사항

6. 기타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第4號 및 第5號의 사항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第6條 (年次報告) 政府는 매년 電氣通信의 발전에 관한 施策과 動向에 관한 보고서를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電氣通信事業者의 구분)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事業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및 附加通信事業者로 구분한다.<개정 1997.8.28>

[全文改正 1995·1·5]

第2章 電氣通信技術의 振興

第8條 (技術振興施行計劃의 수립·施行)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5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그에 관한 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한다.<改正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氣通信技術의 硏究·開發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電氣通信技術 및 電氣通信方式의 採擇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技術의 標準化에 관한 사항

5. 電氣通信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電氣通信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7. 기타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第9條 (電氣通信에 관한 技術情報의 관리)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氣通信에 관한 技術情報를 體系的·綜合的으로 관리·普及하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電氣通信에 관한 새로운 技術을 豫告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10條 (硏究機關등의 육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振興을 위하여 電氣通信을 硏究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硏究課題등의 지정)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通信技術에 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硏究·開發投資등)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로 하여금 매년 賣出額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電氣通信에 관한 尖端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한 업무에 投資하게 하거나, 電氣通信에 관한 共通技術 또는 通信方式의 硏究·開發業務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出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13條 (技術指導)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機資材의 電氣通信方式 및 規格등을 生産段階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電氣通信工事의 品質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通信機資材의 生産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通信機資材生産業者"라 한다) 또는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者에게 技術의 標準化, 技術訓練, 技術情報의 제공 또는 國際機構와의 協力등에 관하여 技術指導를 한다.<改正 1996.12.30, 19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指導의 대상·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削除 <1996.12.30>

第15條 削除 <1996.12.30>

第15條의2 삭제 <1999.1.29>

第3章 電氣通信設備

第1節 事業用電氣通信設備

第16條 (電氣通信設備의 유지·補修) 電氣通信事業者는 그가 제공하는 電氣通信役務의 안정적인 供給을 위하여 그의 電氣通信設備를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補修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第17條 (電氣通信設備設置의 申告 및 승인등) ①基幹通信事業者는 중요한 電氣通信設備를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電氣通信技術方式에 의하여 최초로 設置되는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는 精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6.12.30,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요한 電氣通信設備의 범위는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1996.12.30>

第18條 (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 ①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와 電氣通信設備를 공동으로 構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을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 所有의 土地 또는 建築物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당해 土地 또는 建築物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情報通信部長官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이나 다른 基幹通信事業者에게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한 基幹通信事業者와 당해 土地 또는 建築物 등의 사용에 관한 協議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基幹通信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基幹通信事業者와의 協議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全文改正 1996.12.30]

第19條 削除 <1996.12.30>

第2節 自家電氣通信設備

第20條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 ①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5,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線方式의 自家電氣通信設備 및 軍用電氣通信設備등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法律에 의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관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는 그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新設 1995·1·5, 19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自家電氣通信設備는 申告없이 設置할 수 있다.<신설 2000.1.28>

第21條 (目的외의 사용의 제한) ①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는 그 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設置한 目的에 반하여 이를 運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에 있거나 그 設置目的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5, 1996.12.30>

1. 警察 또는 災害救助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治安維持 또는 긴급한 災害救助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者와 業務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하는 경우

3. 삭제 <2002.1.14>

②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路·線條등의 電氣通信設備를 基幹通信事業者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第34條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35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備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5, 1996.12.30>

④삭제 <2002.1.14>

第22條 (非常時의 通信의 확보)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로 하여금 電氣通信業務 기타 중요한 通信業務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設備를 다른 電氣通信設備에 接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法의 電氣通信業務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경우에 그 業務의 취급 또는 設備의 接續에 소요되는 費用은 政府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自家電氣通信設備가 電氣通信役務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를 제공받는 基幹通信事業者가 이를 부담한다.

第23條 (是正命令등<개정 2000.1.28>) ①情報通信部長官은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0.1.28>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사용한 경우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設置한 目的에 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를 運用한 경우

③情報通信部長官은 自家電氣通信設備가 他人의 電氣通信에 障害가 되거나 他人의 電氣通信設備에 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設備를 設置한 者에게 당해 設備의 사용의 정지 또는 改造·修理 기타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24條 (課徵金의 賦課)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電氣通信役務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使用停止命令에 갈음하여 10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본조신설 2000.1.28]

第3節 電氣通信設備의 技術基準등

第25條 (技術基準) ①電氣通信設備를 設置·운영하는 者는 그 設備를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②基幹通信事業者 및 別定通信事業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거나 設置한 設備를 확장한 경우에는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을 開始하기 전에 당해 電氣通信設備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한지 試驗하고 그 결과를 記錄·관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0.1.28>

③電氣通信設備의 設置 및 보전은 設計圖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⑤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設備가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設置·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電氣通信設備를 設置·운영하는 者의 設備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試驗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新設 1996.12.30>

第26條 (管理規程) ①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役務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電氣通信設備의 管理規程을 정하여 電氣通信設備를 관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第27條 (技術基準 위반에 대한 是正命令) 情報通信部長官은 設置된 電氣通信設備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28條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의 採擇)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을 採擇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6.12.30]

第29條 (標準化의 추진)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건전한 발전과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電氣通信의 標準化를 추진하고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通信機資材生産業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에 따른다.<改正 1992.12.8, 19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標準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第30條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 ①電氣通信의 標準化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改正 1996.12.30>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政府는 協會의 設立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에 出捐할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節 電氣通信設備의 統合運營 등

第30條의2 (管路施設의 확보 등) ①다음 各號의 1의 施設등을 設置하거나 造成하는 者(이하 "施設設置者"라 한다)는 電氣通信設備를 收容할 수 있는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設置에 관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 반영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2004.3.22, 2004.12.31>

1. 道路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鐵道

3. 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

4.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6. 航空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區域

7. 港灣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區域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또는 宅地

②基幹通信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設置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管路設置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 第34條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3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施設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사유를 당해 基幹通信事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施設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電氣通信事業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있다.

⑥情報通信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要請을 받아 調整을 할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⑦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第30條의3 (構內通信設備의 設置) ①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에는 構內用 電氣通信線路設備 등을 갖추어야 하며, 電氣通信回線設備와의 接續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범위, 電氣通信線路設備 등의 設置基準 및 電氣通信回線設備와의 接續을 위한 면적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30條의4 삭제 <2002.12.26>

第31條 (電氣通信設備 등의 統合運營)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設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와 그에 附屬된 土地·建物 기타 構築物(이하 "電氣通信設備등"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基幹通信事業者(이하 "統合運營通信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統合運營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1997.12.13,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등을 統合運營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電氣通信設備統合運營計劃(이하 "統合運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6.12.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運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合의 대상·時期·방법 및 節次

2. 統合후의 電氣通信設備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運營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統合하고자 하는 電氣通信設備등의 設置者와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第32條 (電氣通信設備등의 買受) ①統合運營通信事業者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등의 統合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電氣通信設備등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電氣通信設備등의 所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運營通信事業者가 買受를 請求한 國有 또는 公有의 電氣通信設備등은 國有財産法 第20條 또는 地方財政法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統合運營通信事業者에 賣却할 수 있다. 이 경우 賣却價額의 算定方法·賣却節次·賣却代金의 지급방법 등 賣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運營通信事業者가 買受하는 國有 또는 公有외의 電氣通信設備등의 買受價額의 算定方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6.12.30, 2000.1.28, 2002.2.4>

第4章 電氣通信機資材의 관리

第33條 (型式承認) ①情報通信部長官이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를 製造 또는 販賣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에 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 電氣通信機資材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대상·방법 및 節次 등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③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機資材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의 技術基準에 적합한 경우에는 型式承認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그 電氣通信機資材를 販賣 또는 陳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第33條의2 (性能試驗機關의 지정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함에 있어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性能試驗을 하게 할 수 있다.

②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法人에 한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試驗機關에 대한 檢査를 할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指定試驗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試驗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許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試驗業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試驗業務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檢査에 불합격한 때

5. 電氣通信關係 法令에 위반한 때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指定試驗機關의 지정·관리·試驗基準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第33條의3 (型式承認의 國家間 相互認定) ①政府는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 相互認定에 관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外國政府의 認證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를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外國試驗機關을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協定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 相互認定에 관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34條 삭제 <2000.1.28>

第34條의2 (型式承認의 解止) ①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電氣通信機資材의 製造·販賣 또는 輸入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당해 型式承認의 解止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解止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35條 (型式承認의 取消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型式承認을 取消하거나 당해 製品의 生産中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型式承認을 얻은 때

2. 電氣通信機資材가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第1項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되어 型式承認이 取消된 경우에는 그 型式承認이 取消된 날부터 6月의 범위내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申請할 수 없다.<개정 2000.1.28>

第36條 (事後管理) ①누구든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지 아니한 電氣通信機資材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電氣通信機資材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試驗 또는 硏究를 위한 電氣通信機資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生産·輸入 또는 流通중인 電氣通信機資材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된 電氣通信機資材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결과 不良品으로 判定된 電氣通信機資材를 生産·輸入·販賣 또는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電氣通信機資材의 破棄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④第25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6.12.30>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의 節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新設 1996.12.30>

第5章 通信委員會

第37條 (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구성) ①電氣通信事業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造成 및 電氣通信役務 利用者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電氣通信事業者間 또는 電氣通信事業者와 利用者間 紛爭의 裁定을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에 通信委員會를 둔다.<改正 1996.12.30, 2000.1.28, 2002.12.26>

②通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改正 1996.12.30>

③通信委員會의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通信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通信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新設 1996.12.30>

第38條 (委員의 資格 등) ①通信委員會委員의 資格은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1996.12.30, 2000.1.28>

1. 3級 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3. 大學에서 法律學·經濟學·經營學·電子工學·通信工學 기타 電氣通信關聯 學科를 專攻한 者로서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이나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 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0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4. 電氣通信關聯 團體 또는 機關의 代表者 또는 電氣通信關聯 企業의 任員의 職에 10年 이상 있었던 者

5. 電氣通信役務의 利用者 保護活動에 관한 職에 15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②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39條 (委員의 身分保障) 通信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 心身衰弱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40條 (通信委員會의 機能) 通信委員會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행한다.<개정 2000.1.28, 2002.1.14, 2002.12.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동법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동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이나 동법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事業法 第34條의4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電氣通信事業法 第34條의6의 規定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에 관한 協定의 認可 또는 申告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事業法 第3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番號管理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2.12.26>

6. 電氣通信事業法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措置에 관한 사항

6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번호이동성계획에 관한 사항

9. 다른 法律에서 通信委員會의 審議事項으로 規定한 사항

10.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全文改正 1996.12.30]

第40條의2 (通信委員會의 裁定) ①電氣通信事業者 또는 利用者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에 관하여 當事者間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通信委員會에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1.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

2. 電氣通信事業法 제33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 등에 관한 協定의 체결

3. 電氣通信事業法 제33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 등에 관한 協定의 이행 또는 損害의 賠償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法律에서 通信委員會의 裁定事項으로 規定한 사항

②通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通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대하여 裁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裁定文書를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通信委員會가 裁定을 한 경우에 당해 裁定의 내용에 대하여 裁定文書의 正本이 當事者에게 송달된 날부터 60日 이내에 訴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訴訟이 취하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당해 裁定의 내용과 동일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⑤通信委員會의 裁定중 當事者가 지급하거나 受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裁定文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訴訟으로 그 금액의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는 다른 當事者를 被告로 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40條의3 (紛爭의 알선) 通信委員會는 第4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받은 경우에 裁定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紛爭事件別로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第41條 (議決定足數) 通信委員會의 議事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第42條 (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通信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事件에 관하여 共同管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 또는 委員이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法律·經營 등에 대한 諮問·顧問 등으로 있는 경우

4. 委員 또는 委員이 속한 法人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5. 委員 또는 委員이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通信委員會는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③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第43條 (調査 및 意見聽取 등) 通信委員會는 裁定事件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當事者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意見聽取

2. 鑑定人에 대한 鑑定의 요구

3. 紛爭事件과 관계가 있는 文書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文書나 물건의 領置

4. 通信委員會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當事者의 事業場 기타 紛爭事件과 관련이 있는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文書 또는 물건을 調査·閱覽 또는 複寫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0.1.28]

第44條 (通信委員會의 운영 등) 이 法이 정한 사항외에 通信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의2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 ①情報通信에 관한 다음 各號의 主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에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를 둔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基本計劃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振興施行計劃

3.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의 許可

4. 情報通信産業關聯 主要政策

5. 기타 情報通信部長官이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신설 2002.12.26>

제44조의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중 통신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4.3.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기통신설비·그 설치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3.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중 주요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4 (통신재난의 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통신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함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5 (통신재난관리위원회) ①통신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자

2. 전기통신사업자 단체의 장

3.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6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기본계획

3. 그 밖에 통신재난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7 (통신재난의 보고)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통신재난이 발생한 때에 그 현황·원인·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8 (통신재난대책본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③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재난에 대한 피해복구의 진행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6章 補則

第45條 (보고·檢査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에 대하여 그 設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營業所·工場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設備狀況·帳簿 또는 書類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에 위반하여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③第25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6.12.30>

第45條의2 (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1. 第33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第46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遞信廳長 또는 電波硏究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7章 罰則

第47條 (罰則) ①公益을 해할 目的으로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通信을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6.12.30>

②자기 또는 他人에게 이익을 주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通信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6.12.30>

③第2項의 경우에 그 허위의 通信이 電信換에 관한 것인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6.12.30>

④電氣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第1項 또는 第3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第2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6.12.30>

第48條 (罰則)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製造·販賣 또는 輸入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6.12.30]

第48條의2 삭제 <2001.1.16>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무 그 밖의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개조 또는 수리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9.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14]

第50條 삭제 <2000.1.28>

第5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 第48條의2 및 第4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2000.1.28>

第5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通信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性能試驗業務를 취급하는 者 및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業務를 취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改正 1996.12.30>

第53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0.1.28, 2002.1.14, 2002.12.26>

1.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사용한 者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記錄·관리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4. 제2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지 아니하고 電氣通信設備를 관리한 者

5.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6.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에 의하여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임을 알면서 당해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8.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1. 제4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2.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13.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6.12.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6.12.30>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393호,1991.8.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技術基準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미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遞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第3條 (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여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法 施行日에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更新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通信技術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遞信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승인등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第4條외에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승인·許可·처분·命令·申請등이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電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公衆電氣通信事業의 經營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③産業技術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20條第2項第4號"를 "電氣通信基本法 第8條第2項第4號"로 한다.

④郵便對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第1項第3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는 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4528호,19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11條 省略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7>省略

<68>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9>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4905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관한 經過措置 등)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遞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이하 "硏究所"라 한다)로 본다.

②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所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所의 財産과 權利·義務로 보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名義는 硏究所의 名義로 본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所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⑤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전에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가 행한 행위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職員은 이 法에 의한 硏究所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任員의 任期는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員으로 選任된 때부터 起算한다.

第3條 (電氣通信設備 제공의 協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 제공에 관한 協定의 認可를 받은 것은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型式承認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중 이 法 施行당시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有效期間에 관하여는 第34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有效期間은 그 型式承認을 얻은 날부터 起算한다.

附則  <제5219호,19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通信技術協會는 第3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第3條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韓國通信技術協會"를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로 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5385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基幹通信事業者와"를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및"으로 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電氣通信工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工事業者"를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者"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8條 省略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생략

⑭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削除한다.

第53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⑮내지 <20>생략

第6條 내지 第11條 생략

부칙  <제6231호,2000.1.28>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602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23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210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鐵道法 第2條第1項"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