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4.26 대통령령 제20026호]
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7.24, 2005.6.30>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받는자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②법 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신설 1997.6.26>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 및 제품 구매의 특성산 그 비율을 5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8>
⑤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전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05.6.30, 2005.12.28, 2007.4.26>
1.법 제 14조의3제1항의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잘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⑥공공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조치를 한 때에는 그 대상품목(규격을 포함한다)·계약방법 및 계약금액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한다.
<개정 1996.2.9, 1997.6.26,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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